"땅이 없어 집 못 짓는다고?… 기존 건물 증축 허용하라"

부동산 > 분양·경매 "땅이 없어 집 못 짓는다고?… 기존 건물 증축 허용하라" 前뉴욕시장의 주거난 해법빈 상업공간 용적률 높여주거 공간으로 전환 유도 에릭 애덤스 전 미국 뉴욕시장이 제27회 세계지식포럼 '메가시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션에서 강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에릭 애덤스 전 뉴욕시장은 전 세계 모든 메가시티의 과제인 주거문제 해법으로 '도시 구획 조정(City Rezoning)'을 꼽았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대도시에서 주거난을 해결할 방법은 기존 용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용도 변경·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는 의미다. 8일 서울 신라호텔 장충홀에서 열린 제27회 세계지식포럼 '메가시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션에서 애덤스 전 시장은 "집은 사람이 잠자는 네 벽 그 이상"이라며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미래를 계획하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주거문제 해소가 시장의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부동산 문제를 푼 방식은 적극적인 도시 구획 조정이다. 그는 "주거를 보유한 많은 뉴요커들이 자기 지역사회에 새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땅은 더 만들 수 없지만 기존의 용지를 활용하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조정을 거쳐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상업 공간을 주거로 전환했고 증축을 허용하되 더 지으면 일정 비율을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금리와 자재비, 인건비 인상이라는 삼중고 속에 공급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는 미국 건설 노동조합과 손을 잡고 연기금을 활용하는 묘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근접한 주택 공급을 이끈 사례가 있다. 그는 "많은 개발업자들이 2008년 주택 위기를 겪은 기억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러워한다"면서도 "주택 건설 재원을 마련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애덤스 전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에서 추진하는 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두 번의 임기 동안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들에 집중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시정의 밑거름이 됐다고도 밝혔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자랐고 난독증을 진단받지 못한 채 학교를 다녔다는 그는 "시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자라면서 갖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