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1년 성적표는…“서울 집값은 오르고 착공은 멈췄다”

부동산 > 정책·산업 9·7 공급대책 1년 성적표는…“서울 집값은 오르고 착공은 멈췄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대책’이 지난 7일로 발표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석 달 만에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으면서 과거 대책과 달리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실제 착공 속도는 목표치를 한참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평균 27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중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호였지만 7월까지 실적은 7만8000호에 그쳐 연간 목표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서울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 1~7월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약 1만9500채로, 정부가 잡은 연간 목표치의 29% 수준에 머물렀다.예년과 비교하면 올해 실적의 부진이 더 두드러진다. 최근 3년간 수도권의 1~7월 착공 실적은 매년 연간 물량의 45%를 웃돌았다. 2023년에는 51.5%로 절반을 넘겼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48.6%, 45.8%를 기록했다.예년 흐름대로면 상반기에 이미 연간 목표의 절반 가까이는 채웠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에 크게 못 미쳤다. 이 때문에 남은 5개월 동안 지난해 한 해 물량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착공을 몰아쳐야 하는 상황이다.착공이 늦어지는 사이 이미 사업 승인까지 마쳤음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한 물량도 쌓여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 111개 지구, 20만9270호에 이르렀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과 이주·철거 절차, 공사비 상승 등이 걸림돌로 지목된다.문제는 공급 신호가 늦어지는 동안 정작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년간 17% 상승했고 8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급 확대를 약속한 대책이 나왔음에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때문에 정부는 한 달여 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죄는 ‘10·15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