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예산안 …초유의 준예산 닥치나

계엄 후폭풍과 야권의 탄핵 추진으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 예산안 표류 장기화로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면서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는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된다.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되면서 민생 경제가 받을 타격도 상당해 정국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준예산 사태까지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과 관련한 민생법안 처리 역시 안갯속이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다. 대표 법안이 반도체 지원방안을 담은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산업특별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산업 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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