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 태우고 만취 사망사고 낸 30대 母… 징역 17년 구형

사회 > 법원·검찰 두 딸 태우고 만취 사망사고 낸 30대 母… 징역 17년 구형 블랙박스에 “무서워, 천천히 가줘” 아이들 호소피해자 가족 엄벌 촉구… 변호인 “원심 형 과중” 법원 마크. [연합뉴스]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당시 차에는 A씨의 4살, 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들이 무섭다며 천천히 운전해 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에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자녀들에게 공포를 유발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버지는 증인석에 나와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속도로 아이를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A씨 측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 지점에서 100m가량 더 진행한 뒤 정지해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으로,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반성하겠다”며 “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단 한 번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항소심 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