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위기 넘겼다…철도공단 청구 기각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오늘(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법은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게 동대구역 고가교상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