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양성평등” VS “세부담완화”···토론회서 나온 이재명·김문수 인구정책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돌봄･양성평등을 강조한 인구정책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고려한 복지 정책을 내세웠다.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새정부의 인구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박진경 더불어민주당 미래인구위원회 행복출생가족 분과장(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인구미래 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만들고 ‘돌봄 기본사회’라는 큰 패러다임 전환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발표했다”며 민주당의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돌봄 기본사회 정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가 영유아･어르신･장애인 등을 함께 돌보는 정책이라고 이 후보는 밝힌 바 있다.

반면 김 후보측은 재정 안정성과 세 부담을 감안할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정지영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양성평등가족본부장은(여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의힘이 “퍼주기식이나 많은 재정을 들여 하는 복지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배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에 감세해 국민 세금 부담을 적게 하는 복지 정책을 이끌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앞서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공제액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물가연동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정책은 효율화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측은 인구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 분과장은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설계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삶의질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혼인 중심의 가족개념을 확장하고,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했지만 지난 정부가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차는 여기서 더 확장되고 성평등 관점을 담아 발전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율을 저출생 정책의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분과장은 “출산 자체를 목표로 삼는 국가 전략들을 이제는 아니라고 부정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양측 모두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더 강한 권한을 지닌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분과장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라서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며 “더 강력한 (인구문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전국민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도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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