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법률구제 포기하지 않도록 … 약자의 곁을 지키겠다

사회 > 법원·검찰 돈 없어 법률구제 포기하지 않도록 … 약자의 곁을 지키겠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터뷰불법사금융 상담 1년새 86%↑주민센터와 법률구조 연계하고개인회생·파산 무료지원 확대"법률 혼자 고민말고 상담을"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불법사금융과 개인회생·파산, 전세사기 등 서민·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한 법률상담 중 불법사금융 관련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개인회생·파산은 27%, 전세사기는 10% 증가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4일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며 사회적 약자가 연루된 사건이 늘고 있다"며 "이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법률문제가 생기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며 "뇌출혈과 뇌경색은 비슷해 보여도 치료법은 완전히 다르지 않나. 법률문제도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힘든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공단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맡는 법률구조 단계에서는 소득과 승소 가능성 등을 따진다. 김 이사장은 "민사분쟁에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는 대신 소득과 승소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을 두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특히 기대를 거는 것은 복지 현장과 법률구조를 직접 잇는 체계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공단을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가 위기가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법률문제를 발견해 공단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연계사업을 전국 226개 지자체 3565개 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채무 때문에 자살까지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공단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분들을 현장에서 발굴해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중랑구의 한 주민은 실직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 카드대출을 받았다가 심근경색 수술까지 겹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동 주민센터가 공단에 채무 문제를 의뢰했고 공단은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