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김건희, 뒤집힌 판결에 고개 '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 징역 1년8개월에서 늘어난 것이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도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버렸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위탁해 사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분배했을 뿐 아니라 통정매매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 "법리를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를 일부 인정해 유죄로 뒤집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취임 전 받은 부분을 포함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및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혹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 원심의 선고량(징역 1년8개월)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이 생중계된 가운데 김 여사는 뒤집힌 판결문 낭독을 들으며 고개를 푹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흰 마스크에 뿔테안경을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입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