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AI 생태계, 경쟁법 어떻게 대응하나 [BKL 공정거래리포트]

로펌 리포트 데이터·AI 생태계, 경쟁법 어떻게 대응하나 [BKL 공정거래리포트] 최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10.16 07:00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4사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 설비투자(CAPEX) 전망을 합계 약 7500억달러로 상향했는데, 이는 지난해 약 4100억~4500억달러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상당 부분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이해된다. AI 분야의 투자 규모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스페이스X처럼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워낙 크기에 자본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오픈AI와 앤트로픽을 포함한 AI 서비스 사업자들은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방대하게 필요로 한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는 AI 생태계의 주요 층(layer) 중 인프라 및 모델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누가 AI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경쟁에서 살아남아 투자와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거둘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경쟁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데이터 접근·봉쇄효과 살펴야AI의 모든 층에서 경쟁은 매우 역동적이고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 층을 제외하면, 대기업부터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AI 생태계의 여러 층에서 의미 있는 입지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다. 여러 기능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경쟁을 포함해, 성과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에 경쟁당국이 개입하는 데에는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하다.그렇다고 경쟁법적 관심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생태계에서 수직결합이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층에 걸친 경쟁상 우위가 서로를 강화하는 효과(reinforcing effects)를 낳는지 등은 면밀한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access)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이 데이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관련 시장에서 봉쇄효과가 발생하는지, 접근 대가가 문제 되는 경우 그것이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자(as-ef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