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李 사법리스크...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전 경기도 비서실장 A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는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가장 먼저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최근 의원직 상실형(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과일·샌드위치·식사·세탁비를 경기도 예산으로 써 총 1억653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내외빈을 영접하는 의전용으로 산 제네시스 G80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경기도에 6016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도지사 취임 후 6540만원에 산 제네시스를 이 대표 부부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사모님팀을 통해 아파트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

경기도는 이 대표 부부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할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고, 비서실에서 계속 배차 신청을 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유비ㆍ세차비ㆍ과태료 등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는데, A씨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지속됐다.

사모님팀은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제네시스를 운행하고, 공적 용도로 운행되는 것처럼 허위로 운행일지를 작성했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중 제네시스 사적 운행으로 든 세차비·주유비·임차료만 최소 6016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사모님팀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로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경기도에 4637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사모님팀은 배씨 지휘하에 수원의 한 과일가게에서 수시로 산 과일을 이 대표 자택과 관사에 전달하고, 이 대표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용품도 구입해 제공했다. 법인카드로 결제된 과일은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지출결의가 허위로 이뤄졌다.

의전팀은 특정 가게에서 구입돼 이 대표 자택과 관사로 배달된 샌드위치와 샐러드,컵과일을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으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75건,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제공했다. 이 중 배씨가 경기도 공무와 무관하게 김씨의 사적 모임을 수행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임 참석자들의 식사 대금을 결제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최근 1심 재판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인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와 지난 1월 경찰에서 송치한 고발 사건을 토대로 1년 가량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인카드 매출전표 확보를 위해 식당 10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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