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남아돌' 교부금…대학에 쓴다

'초과 이익→초과 세수→초과 교부금.'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라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로또'가 됐다. 내국세의 20.79%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기 때문에 이른바 '초과 교부금'이 발생하는 꼴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중고에 지급되는 예산 일부를 대학·평생교육 분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열릴 예정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의무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를 10조원 이상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조 단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본예산을 짤 때 71조668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4조7693억원이 자동으로 더해져 이미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도체 덕분에 수년간 초과 세수가 늘어나 10조원 이상 걷힌다면 교육교부금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재정경제부의 국세 수입 전망 등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내년에 약 8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목성장률 및 학령인구와 연동하는 방식, 전년 대비 증가분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제도가 개편되면 '초과 교부금'을 줄여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와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고특회계는 교육교부금과 별개인 교육세 일부로 조성돼 대학 지원 등에 투입되고 있다. 2023년에 9조7400억원 규모로 출범해 2024년 15조원, 올해는 16조원 수준이 됐다. 그러나 70조원을 훌쩍 넘는 교육교부금에 비하면 전체 교육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대에 머문다.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교육교부금 절감분을 대학과 대학원 운영, 성인 재교육, 직업훈련 등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거점 국립대학 육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제도 개편을 통해 관련 예산 증액도 가능할 수 있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