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축제엔 예산 펑펑 쓰더니…동물등록사업 외면한 지자체들

부산시 기초단체 절반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가 진행 중인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반려동물 축제 개최에는 예산 수천만 원을 책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부산시는 올해 총 2억원을 투입해 관내 기초단체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주인을 찾기 위해서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반려견(546만마리)과 반려묘(217만 마리)는 총 763만마리로 추정됐다. 같은 해 기준 정부의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동물은 349만마리로 집계됐다. 전체 추정치의 절반 정도만 동물등록을 한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 부산시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양육책임 문화 조성 등을 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목걸이 형태 등 외부형 동물등록 방식을 지양하고 자비 부담 때문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반려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부산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수영·동·남·영도·사하·북·강서·연제구의 8개 구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사업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런 가운데 수영구(구비 45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 동구(구비 2400만원), 남구(구비 2200만원) 등은 올해 수천만 원을 투입한 반려동물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내장형 동물등록처럼 시급한 사업에는 관심 없고 전시성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훈 부산시수의사회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유기·유실 문제, 동물 관련 안전과 복지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라면서 “동물등록은 그 출발점인데, 일부 지자체가 반려동물 축제에는 예산 수천만 원을 투입하면서도 동물등록 지원사업에는 미온적이란 사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들은 예산 부족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다. 안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닌 상황”이라면서 “추후 예산 상황을 보고 사업에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 등을 취지로 생후 2개월 된 개 등을 의무 등록하는 동물등록제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지원사업을 펼치다가 저변이 확대됐다는 이유로 마무리했고, 일부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별도로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의무 시행 이후 매년 지원사업을 펼치는데, 올해도 예산 7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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