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다음 성장축', 서비스산업에서 답 찾는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서비스산업에서 찾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를 넘어, 고용과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세미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속에서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제도 기반 마련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 차원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함께 끌어 올리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업종과 부처별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현대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서비스산업은 이미 고용과 부가가치 핵심 축임에도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제도와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저성장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오랫동안 표류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과감한 규제 혁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정수 산업정책전략연구소장은 “AI는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변화를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 핵심 제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현장 규제 애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지만 30년 넘은 규제에 가로막혀 6년간 '불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야 했다”며 “기존 업종 기준에 묶인 규제로는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