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덧셈 배운다" 발칵 뒤집힌 日…특단 대책 꺼냈다

"대학에서 곱셈 나눗셈, be동사나 가르치고 있다니…"

한국보다 빨리 인구감소를 겪은 일본이 2040년까지 사립대 숫자를 40% 줄이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저출산 지속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수준 낮은 교육을 실시하는 사립대들이 늘어나자 칼을 빼든 것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40년까지 자국 내 사립대 숫자를 250개교, 학부 정원 기준 14만명 감축하는 정책 목표를 지난 23일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 회의에서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대학 감축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전국의 사립대는 총 624곳으로 감축안이 실현되면 이 중 약 40%가 사라지게 된다.

일본의 대학 학령기인 18세 인구는 1992년 205만명에 달했지만, 2024년에는 109만명으로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일본 사립대 수는 364개교에서 624개로 1.6배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본 사립대 53%가 정원 미달을 기록했다.

사립대들이 재정난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사학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교부 금액은 약 3000억엔(약 2조7800억원)이다. 일본 정부는 일부 사립대에서 대학 수준 이하의 교육이 시행되는 점도 지적했다. 재무성은 일부 사립대에서 사칙연산이나 영어 'be 동사' 개념 등 중학교 수준의 강의가 이뤄지는 사례를 열거하며 "정부 지원금에 걸맞은 교육의 질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관련 저널리스트인 이시와타리 레이지는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일본 교육 당국인 문부과학성도 저출산 상황에서 사립대 규모 적정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성자 분야와 인재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등 보조금 배분에 차등을 두면서, 운영이 어려운 대학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는 방향을 그리고 있다. 앞으로는 분야별·지역별 사립대 규모 재편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