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만 벌써 5번째…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구속이다. 윤 대통령 구속은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시작한 지 4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섰지만 구속을 막지 못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대한민국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 과거 대통령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구속됐다. 이들 중 가장 먼저 구속된 것은 노 전 대통령이다. 그는 대통령 재임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1995년 12월 3일 구속됐다. 같은 해 12월 2일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전 전 대통령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그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발부 4일 전인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첫 전직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2일 구속됐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다스 돈을 횡령해 2002년 서울시장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 등에 자금으로 활용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구속된 역대 대통령 네 명이 모두 형기를 채우지는 않았다. 복역 중에 특별사면됐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각각 2년 남짓인 750일과 767일 동안 수감됐다. 이들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간인 1736일(4년9개월) 동안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뒤 958일(2년8개월) 동안 수감됐다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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