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이라니”…이성훈 LH 사장에 민주당도 질타

경제 > 경제 정책 “대출 더 조이라니”…이성훈 LH 사장에 민주당도 질타 LH 사장 대출 규제 강화 발언 여야 질타“무주택 서민 주거 사다리 걷어차”이성훈 사장 “사회적 후생 고려한 발언”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 분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난과 재무건전성 악화, 주택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12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성훈 LH 사장의 대출 규제 강화 발언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사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 사장은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공사비 상승을 지목하며 “건축비가 올라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해보면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출 규제 강화 언급에 대해서는 “(주담대 강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후생이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LH 통합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