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세금 부담에 올해 집값 안정"

3 weeks ago 2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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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세금 부담으로 올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급 부족인 전세는 가격이 더 오르고 월세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 ‘2026 KB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이 연구소는 국내 부동산시장 전문가 130여명과 공인중개사 500여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설문조사에서 가격 상승을 점친 응답자 비율이 1월보다 크게 줄어들어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81%에서 56%, 공인중개사는 76%에서 46%로 감소했다.

"대출 규제·세금 부담에 올해 집값 안정"

이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주택가격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전문가(27%)와 공인중개사(29%) 모두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주택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담보인정비율(LTV)도 40%를 적용했다. 지난달에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못하도록 했다.

세금을 변수로 본 의견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25%, 공인중개사의 18%가 ‘세금 부담’을 가격 하락요인으로 봤다.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고,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보유세 인상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시장 전문가(27%)와 공인중개사(33%)가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이기도 하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주요 지역의 다주택자 아파트 매물이 늘고 호가가 하락했다”며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설문조사 결과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세금 부담에 올해 집값 안정"

공급 부족을 겪는 전세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부동산시장 전문가(83%)와 공인중개사(85%) 모두 80% 이상이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와중에 서울과 주요 수도권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의 81%, 공인중개사의 60%가 월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 까다로워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 등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62.5%로 전년보다 5.1%포인트 올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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