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적 열망 고려"
'10억 기준' 한달반 만에 폐기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최고가
◆ 코스피 사상최고 ◆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둔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15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400 고지를 점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35%(11.77포인트)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3300선을 돌파한 지난 10일부터 4거래일 연달아 역사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함께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852.69에 마감했다. 코스닥이 850선을 상회한 건 202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정규 시장이 열리기 전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가 소액투자자의 반발과 여당의 유지 요구가 나오자 한 달 반 만에 원상 복구한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 조정 여부와 관련해 시장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석 기자 /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