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끄자마자 대남 방송 멈췄다…李 “남북 대화 재개할 것”

북한이 12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군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2일)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면서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북한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소음)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면서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됐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작년부터 남북 간 가장 큰 갈등 요소였던 ‘확성기 싸움’도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한국이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전단 살포 제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스위치를 내리자, 북측도 일단 호응하는 모양새다. 북측 입장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며 체제유지에 부담을 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지된 만큼, 굳이 대남 소음방송을 지속할 명분이 약하다.

남북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유화조치를 주고받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북측이 대남 소음방송 중단을 통해 긴장 완화에 긍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대선 공약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이미 공개적으로 ‘완전 폐기’를 선언한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9·19 군사합의가 민족 간 대화·화합과 비핵화를 대전제로 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부속문서라는 점도 북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조하며 민족·통일 개념을 폐기했던 기존 결정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가 단기적으로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날 군 당국은 예정된 남북 접경지역 내 실사격 훈련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 간 특별한 정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지난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정지 결정에 따른 완충지역 내 실사격 및 여단급 이상 기동훈련에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는 남북 군 당국이 세밀하게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고, 대북 확성기 중지처럼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홍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일단 대화·협력 의지를 담은 남북관계 구상과 대원칙을 밝힌 다음 구체적으로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의 귀환 의지를 확인했다며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을)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월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송환 협의에도 묵묵부답하고 있는 북측이 이른 시기에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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