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기준은 '선거인 관점'…"전체적인 인상 기준으로"

1 week ago 12

【 앵커멘트 】 이처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으며 '유권자의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쪼개서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선거인의 눈으로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강세현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기자 】 지난 대선을 석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 방송에서 이른바 '골프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