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급여 연간 2억원 육박…2400만원은 ‘격려금’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대법관 1명에게 연봉, 특정업무경비, 격려금 등 연간 약 2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법관 연봉은 1억1152만 원(월 929만300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최근 5년간 매년 6144만 원(월 512만 원)으로 책정됐고, 격려금은 2400만 원(월 200만 원) 가량이 지급됐다. 이를 합하면 지난해 기준 1인당 1억9700만 원 가량을 받은 셈이다.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국회 측 요구에 “구체적인 집행 목적과 지출 사유가 기재돼 공개할 경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대외 업무 수행과 사법 행정 업무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격려금은 앞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 명목으로 월 평균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기간 처장에게도 매월 3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렇게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 원으로 나타났다.법원행정처는 당시 “대법관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 격려금은 사법 행정 업무 총괄, 대외 업무 수행과 재판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