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판사 체포 시도에 "사법권 중대·직접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대법원은 오늘(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