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관서 자막 미제공…시각·청각장애인 차별행위"

사회 > 법원·검찰 대법 "영화관서 자막 미제공…시각·청각장애인 차별행위" 영화관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별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6개월 만이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장애인인 원고들이 판결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지 리드(Easy-Read)' 판결문도 대법원 최초로 제공했다. 판결 요지를 쉬운 일상어와 그림으로 풀어 해설해 첨부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화관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장애인 차별행위를 시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원고들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지 리드' 판결문이 최초로 제공되었다. 대법원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영화관 '자막·화면 해설' 미제공은 차별…10년 6개월 만에 뒤집힌 판단 Key Points 2026년 9월 3일, 대법원은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최종 판단했어요. 😮 이날 판결은 2015년 9월(관련 기사 3호 기준) 소송 제기 이후 10년 6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시각·청각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 대법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도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