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발언 쪼개기 판단 제동…"전체적 인상으로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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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서 2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개별 발언을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서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무죄 결론을 내렸던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전체적 맥락이 중요하고, 특히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했는가를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기자 】 1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로 뒤집힌데 가장 큰 영향을 준건 재판부의 개별 발언 쪼개기였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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