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 전원합의체 첫 심리 진행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청탁 내달 31일 구속 만료前 결론 낼지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4.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에 들어갔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10월 31일 끝나는 만큼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대법원은 29일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대법관들만 참여해 비공개로 진행된다.김 여사는 내달 말까지 대법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원합의체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구속 만료 전 결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가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 여사 사건의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그러나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7월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정리하고,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등을 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이 여론조사 58회(2억7000만 원 상당)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