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초읽기…프로젝트별 '수익성'에 쏠린 눈

경제 > 경제 정책 대미투자 1호 초읽기…프로젝트별 '수익성'에 쏠린 눈 업데이트 : 2026.09.13 18:01 닫기 韓·美, 이르면 18일 MOU 서명…주요 쟁점은텍사스 엔시날 LNG 발전소유사사업 대비 투자비 고평가변수 많은 원전 프로젝트장기 운영수익 확보 필요성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 규모의결권 확보 가능한 수준돼야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한 업무협약(MOU)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미 협상단은 막판까지 이른바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과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대미투자는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MOU에 담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얼마나 수익성을 담보했는지가 국내 여론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현저히 낮거나 원금 훼손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회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 '기울어진 운동장' 대미 투자 13일 국내 인프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낙점된 가운데 223억달러에 달하는 사업 규모가 일반적인 사례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규모는 1㎿당 200만~240만달러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 미국 비영리 단체 '그리드랩'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규모는 1㎾당 2100~2400달러 수준이다. 6.3GW 규모면 적정 사업비는 126억~151억달러 선에서 결정돼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텍사스 복합화력발전 사업의 전체 투자액으로 알려진 223억달러는 적정 사업 규모의 1.5~1.8배에 달한다. 게다가 총 2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전액 자본으로만 지출될 수 있다. 223억달러로 예상되는 자금에는 대출을 제외한 순수 한국 정부의 자본만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보통 이 같은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대출을 일으킨다. 인프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미국 복합화력발전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비용은 최대 50%가량이다. 다만 이 같은 투자 방식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대미투자 사업의 구조상 어쩔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 측에 제시한 프로젝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