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만에 부활 시동… 공정위, 조직개편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국 부활을 추진한다. 조직개편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2005년 폐지 후 21년 만의 부활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시키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국 신설 등과 관련한 예비비 편성을 검토 중”이라며 “조직개편 증원 규모 및 기능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사국 1996년 처음 조직돼 재벌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제재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옥죈다는 재계 비판에 200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 조사를 위해 2024년 중점조사팀을 신설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대형 사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국이 다시 출범하면 기획조사 등 기능 강화로 재계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공정위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를 추진하면서 조사국 부활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200명의 추가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조사 및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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