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만 되면 30억? '땡큐' 분양가상한제[부동산인사이트]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웬만한 지역에서 아파트가 분양하기만 하면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일은 기본이고, 수천 대 일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보다 20~30%씩 싼 가격에 새 아파트가 나오니 당첨만 되면 수억원씩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로또 청약’이란 말까지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 그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과거 1977년 주택청약제도와 함께 도입됐으나 당시엔 정부가 사실상 직접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던 시대라 큰 의미가 없었다.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2007년이다. 이 때는 한 지역에 새 아파트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면 주변 아파트가 새 아파트 가격에 맞춰 가격이 오르는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꺼내든 것이 분양가 상한제였다.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강화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아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 새 아파트는 입주 후 금세 주변 시세에 맞춰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 청약에서 당첨만 되면 수억원을 벌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동시에 등장한 것이 ‘청약광풍’이다. 청약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생각을 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분양 현장마다 찾아가 청약을 신청했고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이 쏟아졌다. 내집 마련은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데 이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고민해 결정하지 않고 광풍에 휘말려 무분별한 ‘영끌’ 투자가 속출한 것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이기도 하다. 분양가 상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이 제도로 인한 혜택이 보편적인 다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청약에 당첨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된 것이다. 아파트 값을 누르는 효과는 크지 않은데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