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빨대’ 논란 한달만에 대책 1주택 종부세 14억 공제엔 이견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 비서실장, 김 대표, 한 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6.11.8 뉴스1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원 수준의 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방과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으로 홍역을 치른 지 한 달 만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와 무관하게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당내 요구에 대해 “당에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당정, 소방 재정 2조 지원 추진… 미래기금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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