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 용적률 1.2배 상향 추진한다는데…시장선 “임대비율 먼저 현실화 해야”

부동산 > 시장 동향 당정, 민간 용적률 1.2배 상향 추진한다는데…시장선 “임대비율 먼저 현실화 해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세부안 협의 중기반시설 과부하·서울 중저가 집값 자극 우려도용적률 상향 땐 2031년까지서울시 추산 4만3000가구 추가 공급 서울의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승환기자] 당정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시장과 업계에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사업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함께 완화해야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고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과부하 우려와 함께, 미래 세대가 활용할 용적률을 현 세대가 앞당겨 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내용을 담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개정안 골자는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민간 정비사업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다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용적률이 1.2배 완화되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정비구역이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최대 360%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대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일반분양 물량이 늘고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순증 물량은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적률 상향만으로 사업 속도가 개선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 나온다. 늘어난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구조에선 사업성이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정성진 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