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여러가지 점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8/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당 차원에서 추가로 점검하기로 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추가 유예 기간이나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점검해 보고 나서 최종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날 협의에서는 과세 원칙뿐 아니라 변화한 가상자산 시장에 맞는 과세 체계와 행정적 준비 상황,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등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다뤄졌다.오 의원은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지, 가상자산 관련 파생금융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 손실 이월공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별 거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과세 시뮬레이션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제도 보완 과제로 언급했다.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협의에서 정부가 과세 관련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고시 여부와 과세 시행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경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며 과세 철학보다는 실제 과세 요건과 준비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과세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 국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이 부총리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오늘 당에서 전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