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규제했더니 ‘무니코틴’ 활개…온라인 판매글 86% 폭증

무니코틴 표방 제품 4개 중 1개서 니코틴·유사니코틴 검출 “학교 주변 보호구역 관리, 유사니코틴 포괄할 규제 필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 뉴스1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한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온라인·무인 판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게시글은 86% 급증했으며 무니코틴 표방 제품 4개 중 1개꼴로 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이 검출되는 등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이후 4개월간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은 줄었으나 무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유통은 확대되는 등 시장 재편 양상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그간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규정해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 공백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법 개정을 거쳐 올해 4월부터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담배로 인정했다.매장 9.9% 감소…무인점포는 늘었다, 10곳 중 1곳 학교 주변센터가 서울·경기 지역 액상형 전자담배 매장을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직전인 3월 오프라인 매장은 2643곳, 무인 자판기 매장은 309곳으로 집계됐다. 무인 자판기 매장은 서울 강남구 136곳, 경기 수원시 134곳으로 두 지역에 집중됐다.법 시행 4개월 후인 8월 재조사 결과 오프라인 매장은 2381곳으로 262곳 감소했지만, 무인 자판기 매장은 314곳으로 소폭 늘어났다. 이를 두고 센터는 “신규 진입과 폐업이 동시에 나타나며 시장 자체가 급격히 축소되기보다는 사업자 단위의 재편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 시행 이전 시점 기준 온라인 지도 프로그램에 위칫값을 반영할 수 있는 매장 2468곳 중 10.9%인 270곳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다. 이 가운데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절대 보호구역 내 매장도 4곳 확인됐다.법 시행 이후 새로 문을 연 무인 자판기 매장 15곳 중 보호구역 내에서 영업 중인 곳은 확인되지 않았던 반면 같은 기간 폐업한 8곳 중 4곳은 보호구역 내부 또는 경계 인접 지역에 위치했다. 센터는 이 결과를 매장 위치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합성니코틴 막았더니 ‘무니코틴’ 우회…규제 사각지대 발견센터는 법 시행 전 전자담배 업계가 합성니코틴 원료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