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화오션 153억 과징금, 결국 ‘7억’ 됐다…공정위 뻥튀기 제재 논란

사회 > 법원·검찰 [단독] 한화오션 153억 과징금, 결국 ‘7억’ 됐다…공정위 뻥튀기 제재 논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153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수백억~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법원에서 상당 부분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위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정위가 한화오션에 부과한 과징금 152억9400만원을 7억4600만원으로 줄이도록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지 6년여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공정위는 2020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임의로 계약을 취소·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낮췄다는 등의 이유였다. 회사 측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공정위는 과징금 가운데 51억2700만원을 스스로 취소했다. 남은 102억여 원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대부분 취소됐다.특히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했거나 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까지 원청 책임으로 돌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다른 대기업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2349억원을 전액 취소했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관련 과징금 271억원이 취소됐고, SPC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647억원도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 판결을 받았다.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고액 과징금이 법원에서 상당 부분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정위의 ‘뻥튀기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의결은 기업 활동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데다,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상당 기간 사법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정위 제재가 불필요한 민형사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한화오션 역시 공정위 제재 이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