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논의… 외교부 “참여 검토” 통일부 “반대” 엇박자

조만간 NSC 열어 최종 확정 방침 3월엔 불참 검토하다 막판 동참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28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6.10.28/뉴스1 정부가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받고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파 사건 이후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참여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EU) 측으로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요청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다음 달 초까지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유엔 인권이사회는 상반기에, 유엔총회는 하반기에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결의안과 올해 3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한국은 모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정부 내 불참 기류가 컸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 선회하며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대남 단절과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던 전례를 뒤바꿀 만한 핵심적인 정세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통일부는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깜짝 방중에 나서면서 북-미 대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인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선제적인 신뢰 구축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집권 초기부터 화해와 평화를 제창하며 유화적 모습을 연출하던 리(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악질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