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구매 지원한 농업용 드론, 88%가 중국산

올해 32억8200만원 중국산 구매 지원 뉴시스 올해 정부가 구매 지원에 나선 농업용 드론의 약 88%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으로 분류된 농업용 드론 중 부품까지 100% 국산화한 모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매년 농업기계 구입에 대규모 금액을 지원하지만 정작 이 지원이 사실상 중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 융자를 받아 구매한 농업용 드론 214대 가운데 중국산은 189대로 88.3%를 차지했다. 반면 국산 드론은 25대로 11.7%에 그쳤다. 융자액도 중국산에 집중됐다. 올해 7월까지 농업용 드론 구매에 지원된 융자액 36억5300만 원 가운데 중국산 드론에 지원된 금액은 32억8200만 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국산 드론 융자액은 3억7100만 원(10.2%)에 그쳤다. 정부 융자지원 농업용 드론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68.4%에서 2022년 80.5%, 2023년 83.1%, 2024년 89.6%로 늘어났다. 지난해엔 85.9%로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88.3%를 기록한 것. 2021년과 비교 시 5년 사이에 19.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산으로 분류된 농업용 드론도 부품의 국산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국산 농업용 드론 부품 국산화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융자 실적이 있는 국산 농업용 드론 59개 모델을 조사한 결과 부품 국산화율이 100%인 모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품 국산화율이 0%인 모델은 19개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고, 국산화율이 50% 이하인 모델까지 합하면 총 37개로 전체 국산 모델의 62.7%에 달했다. 부품 국산화율이 80%를 넘는 모델은 59개 중 1개(1.7%)에 그쳤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농업용 드론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융자지원이 사실상 중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산으로 분류된 드론조차 부품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기체와 핵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