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포용금융 성적따라 출연금 20% 가감…과징금 감경도

금융 > 금융정책 [단독] 은행 포용금융 성적따라 출연금 20% 가감…과징금 감경도 업데이트 : 2026.10.23 09:13 닫기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윤곽]올해 실적부터 은행별 등급평가 마련지배구조·공급실적 등 5개항목 평가출연금 인센티브·페널티 내년부터 지난 6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줄이거나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히 서민대출 공급액을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채무조정과 금리 부담 경감,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유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초 금융사들의 포용금융 활성화와 지속성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평가체계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심을 모았던 평가 항목과 비중은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총 5개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배구조는 정성평가, 나머지 4개 항목은 정량평가 대상이다.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전담 조직의 유무와 규모 등을 평가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여부뿐 아니라 CIFO의 실질적인 업무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 대상이다. 핵심성과지표(KPI)에 포용금융 실적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살펴본다.자금공급 부문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점수화한다. 대표적인 민간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징검다리론 등의 공급 실적에도 각각 배점을 부여해 계량화한다.채무조정 부문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얼마나 완화했는지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과 은행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의 배점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복위가 주도하는 채무조정 정책인 반면, 은행 자체 채무조정에는 각 은행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부문에는 개인연체채권 소각 실적도 포함될 전망이다.사회적 배려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