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아이 예산은 깎고 외국인 아이는 141억?”…예산 확인해봤더니

사회 > 지역 [단독] “우리 아이 예산은 깎고 외국인 아이는 141억?”…예산 확인해봤더니 SNS서 “내국인 보육 줄이고 외국인 지원” 주장 확산외국인 자녀 보육예산 106억→141억…지원 대상도 확대경기도 “지난해 편성된 본예산…이번 추경서 증액한 것 아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축소하려 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쓸 예산은 줄이면서 외국인 자녀에게는 140억원이 넘는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에는 경기도의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사업 자료를 근거로 보육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게시물에는 ‘공유 부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료가 첨부됐으며, 한 게시물은 이날 오전 기준 400차례 넘게 공유됐다.경기도의 올해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사업비는 총 141억3027만원이다. 도비 38억8865만원과 시·군비 102억4162만원이 투입된다.예산 규모 자체도 최근 3년간 증가했다. 2024년 106억5072만원이었던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 126억9185만원, 올해 141억3027만원으로 늘었다. 2년 사이 34억7955만원, 32.7% 증가한 것이다.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도 2024년 29억6191만원에서 지난해 33억7256만원, 올해 38억8865만원으로 증가했다.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경기도는 2023년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0월 지원액을 월 15만원으로 5만원 올렸다.지원 요건 또한 지난 7월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가 경기도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해야 했지만 해당 요건을 폐지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존 예상보다 약 440명, 6%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사업량은 당초 7850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이 같은 내용이 최근 어린이집 보육예산 논란과 맞물리면서 SNS에서는 “내국인 영유아와 보육교사에게 돌아갈 예산은 줄이면서 외국인 자녀 지원은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경기도는 두 사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올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예산 141억여원은 최근 불거진 재정난과 보육예산 조정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한 예산이 아니라 지난해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