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영길, '교섭단체 완화'로 다당제 개혁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예고한 송영길 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그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송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숙원 과제를 꺼내 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세력 간 야합이나 깜짝 합당이 아닌 극한 대립의 양당제를 깨고 '다당제 의회'를 정착시키려는 제도적 정치개혁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최종 공약에 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송 의원은 최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섭단체는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원의 의사를 통합·조정하고, 해당 정당의 원내 교섭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대 정당의 독식을 제도화하는 방편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섭단체 요건은 유신 시절인 1973년 '원내 20석'으로 강화된 후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다양해지는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권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막고 다당제 정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판단이다.

이번 요건 완화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이던 2024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당제 연합정치 구현'과도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민주당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공약했으나 총선 압승 이후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송 의원이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당이 국민에게 했던 개혁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는 명분으로 풀이된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도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회 운영 협상권,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및 간사 선임권 등에서 배제돼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 조국혁신당에 우호적인 집단이 존재하는 만큼 송 의원의 이번 전략은 이들을 우군으로 포섭하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순한 깜짝 합당 방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당 제안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8일 오전 10시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