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배 협박에 수업 못들어” 의대 2학년생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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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대 의전원 2학년 14명 소송 참여하기로
“제적 통보받은 3학년이 협박…학칙대로 제적하라”
학교측 “가해자 특정 못해…확인 땐 단호히 조치”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에게 수업을 듣지 못하고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방해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학교 2학년 학생 14명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의전원 2학년 김모(가명)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업 거부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선배 방해 협박으로 수업과 시험 참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가 학칙대로 선배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 후배가 공개적으로 선배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에는 김 씨 등 2학년 학생 14명이 참여한다.

차의과대는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지난달 7일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3학년 32명에게 ‘제적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3학년 학생 일부는 1, 2학년 후배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강의실 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학생과 교직원 출입을 막았다.

교육부는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학교에 엄정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 여부에 미온적이다. 차의과대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면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면서도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박한 학생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5월 12일부터의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외력은 ‘의대 선배·동료들의 수업 참여 방해와 감시 등의 압박’을 뜻한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이 상당수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선배들의 조직적인 수업 참여 방해와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대는 최근 정부와 대학이 정한 수업 복귀 시한을 앞두고 수업을 방해한 의대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생의 학교 복귀를 막기 위해 발생한 수업 거부 강요,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등 1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 후배 협박에도 학교 측 제적 처리하지 않아차의과대 의전원 2학년 김모 씨(가명)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이 학칙에 근거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학생을 교육부에 보고했다”며 “하지만 아직 협박한 학생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제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교육부 행정령과 학칙을 위반했다. 극단적 협박을 하는 선배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학교 측이 제적 처리 않지 않으면 나를 포함한 2학년 14명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차의과대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면 단호히 징계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가해와 협박한 학생을 특정하지 못했다. 3학년 학생 제적 처리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의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학생은 대부분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 2학년 후배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수업 안 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학교에서 우리 학년만 제적은 가능해도 다 같이는 못 한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일부 후배들에게는 ‘너희가 수업을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강의 듣고 시험 치면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다.

지난달 3학년 학생 일부는 강의실 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후배들의 출입을 막아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했다. 일부 2학년 학생을 따로 불러 “녹취가 우려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 일부 후배들에게는 “수업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을 나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화하라”며 “선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후배는 학교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협박했다.

차의과대 의전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배와 동료의 강압에 못 이겨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은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21일 3학년 학생들에게 “후배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에도 3학년 학생들의 협박과 수업 방해는 이어졌다. 2학년 학생 일부는 이 같은 상황을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했으며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며 “복귀 학생의 보호가 최우선 원칙”이라고 말했다.

●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해 18건 수사 의뢰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신고센터 접수된 피해 사례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업 거부 강요 12건과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6건 등이다. 피해 사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강압하거나 실명으로 휴학계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