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금융 잘하면 과징금도 깎아준다…은행 ‘포용금융’ 평가제 곧 도입

금융 > 금융정책 [단독] 서민금융 잘하면 과징금도 깎아준다…은행 ‘포용금융’ 평가제 곧 도입 업데이트 : 2026.10.23 18:06 닫기 금융당국, 은행 ‘줄세우기’서민 대출부터 빚 탕감까지은행 규모에 따라 상세평가청년자산형성 실적도 반영내년 평가부터 페널티 적용 지난 9월 강원 서춘천농협에서 열린 ‘포용금융 동행창구’ 개소식에서 창구 직원이 고객에게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 [농협 강원본부]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실적뿐만 아니라 은행의 조직과 영업 전반에 포용금융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에서다. 당국은 올해 실적부터 평가 등급을 공개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다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정부가 금융회사의 내부 조직과 성과평가체계까지 평가하고 출연금과 과징금에 연계하는 방식이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지배구조(10%) △자금 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지배구조 부문은 포용금융 전담 조직의 유무와 규모 등을 평가한다.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했는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핀다. 핵심성과지표(KPI)에 포용금융 실적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평가 대상이다. 은행으로서는 관련 상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부 조직과 성과평가체계까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야 하는 구조다.금융회사의 조직 구성과 임원 권한, 내부 성과평가는 원칙적으로 각 은행이 경영 여건과 전략에 따라 결정하는 영역이다. 당국이 이를 평가 지표에 포함하면 은행들이 자체적인 필요보다 평가 등급을 의식해 조직을 신설하거나 KPI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형식적인 조직과 실적을 갖추는 데 자원이 투입되면 정작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과제다. 자금 공급 부문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을 비롯해 대표적인 민간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징검다리론 등의 공급 실적에 각각 배점을 부여해 계량화한다. 채무조정 부문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얼마나 줄여줬는지가 핵심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과 은행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평가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