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장사는 공시의무 무법지대?…2021년 이후 위반기업 325개사 달해

증권 > 기업정보 [단독] 비상장사는 공시의무 무법지대?…2021년 이후 위반기업 325개사 달해 5년간 공시의무 위반 617건반복위반 90%가 비상장사위반~제재까지 평균 4년11개월 최근 5년간 연도별 금융감독원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좌우하는 기업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6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위반이 만연한 가운데 기업이 반복해서 공시 의무를 어겨도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공시의무 위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시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617건에 달했다. 위반 기업 수는 436개사로 집계됐다.연도별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2024년 130건, 2025년 143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까지도 이미 53건이 적발됐다.최근에는 증권 발행 과정에서의 공시 의무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5년간 발행공시 위반이 225건으로 전체의 3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기공시(211건, 34.1%), 주요사항공시(92건, 14.9%) 순으로 나타났다.연도별 위반 사례 가운데 발행공시 비중은 2021년 20.7%에서 지난해 68.5%로 뛰었고 올해 1~7월에도 60.4%에 달했다.위반 형태로는 전체 617건의 위반 형태 중 절반에 가까운 297건(48.1%)이 공시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 형태였다. 이어서 지연제출이 186건(30.1%),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이 48건(7.8%)이었다.특히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다.2021년~2026년 7월 동안 공시 의무를 위반한 436개사 가운데 코스피 상장사는 8개사(1.8%), 코스닥 상장사는 90개사(20.6%)에 그친 반면 비상장사는 325개사(7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최근 5년간 2회 이상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해 제재 받은 28개사 가운데 위반 시점 기준 코스닥 상장사는 디에스티(상장폐지), 바이오빌(상장폐지),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현 휴림에이텍) 등 3개사로 나머지 25개사는 비상장사였다.반복 위반 기업 28곳 가운데 같은 유형의 공시의무를 반복해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