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원 신약로비’ 브로커 양씨 출국금지…7개월간 여행허가 5차례 신청

사회 > 법원·검찰 [단독] ‘김승원 신약로비’ 브로커 양씨 출국금지…7개월간 여행허가 5차례 신청 업데이트 : 2026.09.04 11:26 닫기 법무장관 후보자에 신약 청탁 의혹檢, 불구속중인 양씨 출국금지 조치법조계 “불구속 이례적 출금에 주목” 2022년 2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지인 양모씨(왼쪽)와 함께 찍은 사진. 양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이 사진은 현재 내려간 상태다. [인스타그램 캡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양모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경험을 계기로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점은 2021년 10월이다.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양씨가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양씨는 의약품 제조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김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수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법조계에서는 양씨가 불구속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에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상생활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범죄사실과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양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외여행을 허가 신청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2025년 12월 8일 처음 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올해 1월 28일, 3월 13일, 4월 17일, 7월 1일에도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약 7개월 동안 모두 5차례다. 어떤 국가를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려 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검찰 관계자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양씨는 2021년 제넨셀 창업자 강씨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문제 관련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