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주택가격 상승세 당분간 계속…대출규제 유지 불가피”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 ⓒ 뉴스1 금융당국이 국내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등 대출규제에 대해선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아파트 가격 전망과 대책을 묻는 서면 질의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부진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전망 등을 감안 시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연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전망치가 2027년 12만2000채, 2028년 6만1000채 등으로 최근 10년 평균(18만 채)을 밑도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5~9월 주택가격전망지수(CSI)가 112~127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의 이유로 제시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1년 내 상승전망 우세’를 뜻한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주택공급 확대, 기준금리 인상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메모하고 있다. 2026.11.4 청와대사진기자단 야당은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반대되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신동욱 의원은 “대통령은 집값 하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책’까지 거론하는데 정작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어 시장을 더욱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야권 등 일각에서 서울 강남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하자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며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다.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진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재의 엄격한 관리기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인터넷에서 유포됐던 주택담보대출 한도에 대한 추가 규제 검토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