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제살인 14% ‘반복신고’ 징후 있었다…가해자 60%는 50대이상

사회 > 사건 사고 [단독] 교제살인 14% ‘반복신고’ 징후 있었다…가해자 60%는 50대이상 경찰대, 5년간 교제살인 조사현장서 사건 종결 이후 범행경찰 인지했어도 비극 못막아 지난해 5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의자 A(20대)씨가 5일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제살인 사건 7건 중 1건은 범행 전 반복적인 신고나 경찰의 현장 출동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살인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를 살해하는 범죄를 뜻한다.16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9~2024년 최종 판결이 확정된 교제살인 201건 가운데 ‘반복 신고 및 현장 종결 있음’으로 조사된 사건은 28건(13.9%)이었다. 사건 발생 전 한 차례라도 경찰에 신고가 이뤄진 비율은 14.4%로 조사됐다.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교제살인의 양상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했다. 연구소는 “반복 신고 또는 현장 종결 등 공적 개입 지표는 모두 14% 안팎으로 나타났다”며 “교제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사건 이전 단계에서 경찰 신고 등 공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경찰이 위험신호를 감지하고도 범죄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한 비중이 14%나 되는데, 그다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해석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의 사전 개입이 실제 범죄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접관계에서 벌어지는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연구진은 판결문을 분석해 교제살인에 가해자의 범죄 경력과 범행 당시 음주 여부 등도 조사했다. 그 결과 가해자 10명 중 4명(40%)은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은 55%였고 판결문에서 범죄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5%였다. 범행 당시 음주가 확인된 비율도 44.8%에 달했다.계절별로는 여름철(6~8월)에 발생한 사건이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을(25.9%), 봄(25.4%), 겨울(18.9%) 순이었다.가해자의 연령대는 50세 이상이 6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