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1주택 종부세 과세비율 70→60%로” 세금 낮추기 추진

[與 “부동산 세제 추가 수정”] 1주택 공제는 거주 관계없이 14억… 공제액도 공시가 -물가 연동 검토 장특공 보유혜택 폐지 속도조절에…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확대도 검토 총선 의식, 정부안 대폭 수정 기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운데)가 2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1주택자에 대해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공제 혜택 폐지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복원 추진 민주당 관계자는 2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 심사 과정에서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정부안 수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 상향과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보완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전달된 TF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높이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의 우려가 나오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예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을 없애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자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도 상당히 성의를 보였지만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걸로 조율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변동이나 물가 등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3년마다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공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