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李, ‘목숨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정책에 국민 목숨 달렸다는 각오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청와대와 각 부처에 정책 발굴을 주문했다. 사고·재해·자살 예방 수준을 넘어 금융·자본시장·복지·교육 등 국정 전분야 정책이 국민 목숨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 하에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공직사회에 요구한 것이다.

산업재해·사고예방 등 국민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 전반에서도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인 기본사회 및 포용금융 기조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우리 정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내가 맡은 정책이 국민 목숨을 살린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새 국정 목표를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 설정하면서 정책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게 됐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물론 복지·금융·자본시장 관련 정책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며 “사고든 자살이든 이런 일로 죽는 인원 수가 줄면 좋겠다. 최대한 줄여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국정목표 설정은 이같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 목숨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경제 등 일견 국민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분야에서도 생명과 인권 보호라는 가치에 기반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발굴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과 자본시장 분야에서 목숨을 살리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불법사금융과 주가조작 범죄가 모두 국민의 목숨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포용금융도 금융정책 역시 국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단순히 금융상품에서 탈피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게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 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는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증권범죄 관련 엄정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주가조작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 개인투자자만큼 자칫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과 관련된 보건복지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냥드림센터 사업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가 새 국정 목표와 맞닿아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로 꼽힌다. 그냥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별도 신청·소득심사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장을 3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비상 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도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중 공공의대는 별도 법안과 재정추계가 필요한 추진 단계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기조 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료사관학교’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정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의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10년 안팎)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청와대는 내년 관련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목숨을 지킨다는 목표 하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서둘러 의료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지난 4월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 산업재해 사망자와 자살자를 하고 있는데 사고 사망자 중에서 제일 큰 게 교통사고”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는 것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