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토지 계약해제, 4년 만에 6.9배…11조 규모 토지는 미재공급

경제 > 경제 정책 [단독]LH 토지 계약해제, 4년 만에 6.9배…11조 규모 토지는 미재공급 계약해제 2021년 146필지 5년 뒤 1002필지2026년 8월까지 계약해제 2689필지 달해당초 계약금액 따지면 16조8000억원 규모미재공급 토지 402만㎡…해제 토지면적 75%김미애 “계약해제·미재공급 사유 점검해야” 동탄2 C27블록 주택전시관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공급계약 해제가 2021년 146필지에서 2025년 1002필지로 약 6.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이후 재공급되지 않은 토지는 LH 제출자료상 기준일 현재 당초 계약금액 기준 11조 원을 넘어섰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토지 공급계약이 해제된 물량은 총 2689필지다. 면적은 약 537만㎡으로, 당초 계약금액은 총 16조7999억 원에 달한다.연도별 계약해제 필지수는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 2024년 779필지, 2025년 1,002필지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6년에는 8월까지 352필지의 계약이 해제됐다.해제된 계약의 당초 계약금액도 2021년 3251억 원에서 2023년 2조2396억 원, 2024년 6조1861억 원, 2025년 6조2197억 원으로 늘었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에만 총 12조4058억 원 규모의 토지 공급계약이 해제됐다.특히 2025년에는 단독주택용지 607필지와 상업업무용지 270필지의 계약이 해제됐다. 두 용도가 전체 해제 필지수의 87.5%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상업업무용지가 3조3975억 원으로 가장 컸고, 공동주택용지가 1조41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계약해제 이후 재공급이 되지 않은 ‘미재공급 토지’ 규모도 상당하다. 미재공급 토지는 LH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해제된 뒤, 다시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LH가 제출한 ‘기준일 현재 미재공급 토지 상세내역’을 집계하면, 2021년~2026년 해약분 가운데 재공급되지 않은 토지의 면적은 약 402만㎡, 당초 계약금액은 11조 3791억 원이다. 전체 계약해제 물량과 비교하면 면적 기준 75%, 당초 계약금액 기준 67.7%에 해당한다.용도별 미재공급 토지의 당초 계약금액은 상업업무용지가 5조27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