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방산 수출, 방심하면 기술유출 수사대상 될 수도"

AI 기사요약

K-방산 수출 호황 속에서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규정 위반으로 인한 수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은 방위사업청 허가와 수출예비승인 등 사전 법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글로벌 방산공급망 포럼 2026'

K-방산 수출 증가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 논의

K-방산 수출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일 열린 ‘글로벌 방산공급망 포럼 2026’에서 ‘K-방산 수출 증가에 따른 새로운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고건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세청이 부산과 인천 세관에 무역안보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빠뜨리거나 기술보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조사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