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로 보고서 쓰는 국책硏…검증체계는 '빈칸'

[단독] AI로 보고서 쓰는 국책硏…검증체계는 '빈칸' 업데이트 : 2026.09.28 18:22 닫기 연구기관 AI 부정사용 급증오류 막을 가이드라인 없어연구자 자가진단 맡기거나GPT킬러 등 서비스에 의존 공공부문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오남용에 의한 오류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국책연구기관은 AI 관련 안전 지침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이 급증하는 만큼 부정사용이나 오류를 걸러낼 감시·검증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와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기관이 챗GPT 등 생성형 AI 구매·활용·지원을 집행한 건수는 총 6537건이었다. 총 집행액은 14억9591만원으로, 집행 건당 22만8837원을 사용한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의 AI 활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연도별 생성형 AI 집행 건수는 2023년 46건, 2024년 773건, 지난해 3100건, 올해 8월까지 261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AI 활용이 늘며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 출처가 보고서나 자료에 그대로 들어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국외 훈련 결과 보고서 1385건 중 11건에서 AI에 의한 환각이나 출처 없는 문헌정보, 인용 오류 등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기획위원회도 잘못된 국가 연구개발 예산 통계를 밝히며 출처를 '챗GPT'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정사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은 AI 부정사용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2020년부터 연구보고서 1872건의 AI 부정사용 현황을 점검했으나 적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책연구기관들의 AI 부정사용이 적발되지 않는 이유는 상당수 기관이 부정사용을 찾아낼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다. 경인사와 소관 26개 기관 중 10곳은 별도의 AI 연구윤리·활용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대다수 연구기관은 AI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GPT킬러' 등 정확도가 낮은 AI 탐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공공부문에서 AI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의원은 "연구의 객관성과 대외비 보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