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3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300명 넘긴다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3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별 의원 정수와 등록 예비후보 수가 같거나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다. 각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구조가 고착화하며 지방의회 선거가 거대 양당 중심의 ‘자리 나눠먹기’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를 분석한 결과, 7일 기준 후보 등록 현황상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출마자는 총 32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원 3776명(비례 의원 제외) 중 8.6%다. 광역의원 86명, 기초의원 234명, 기초단체장 5명이다.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대구 달성군수, 광주 서구청장, 전북 순창군수, 전남 무안군수, 경남 밀양시장 선거에서 후보 1명만 등록한 상태다. 후보등록 마감시한인 오는 14일까지 변동될 여지는 있다.

무투표 당선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수는 2006년 48명, 2010년 125명, 2014년 196명, 2018년 89명으로 오르내리다 2022년 490명으로 급증했다. 자격 미달인 후보자들도 적지 않다. 전체 출마자 5192명 가운데 1861명(35.8%)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쟁자가 없어 선출되는 의원 또는 단체장은 지역주의 구도가 선명한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당 1명씩 뽑는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경북이 무투표 가능 지역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16곳, 광주·전남 15곳 순이었다. 기초의원은 234명 중 절반 이상이 서울(78명), 경기(41명), 부산(22명)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렸다. 충남 아산다선거구, 서울 노원라선거구, 경북 영천라선거구 등 예비후보가 0명인 곳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요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는 건 거대 양당이 인재 육성을 소홀히 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무투표 당선 지역에 한해 찬반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독 입후보한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